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

2020. 8.

한국세무사회

목    차

1.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1

2. 근로계약체결	3

3.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5

4. 휴가	6

5. 임금	7

6. 최저임금	8

7. 해고	9

8. 퇴직금	11

9. 취업규칙	12

10. 사업장에서 비치해야 할 서류	14

11. 법정의무교육	16

12. 관련 서식	17

① 근로자 명부	17

② 임금대장	18

③ 출근부	19

④ 임금의 결정·지급방법·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20

⑤ 휴가에 관한 서류	21

⑥ 고용과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22

⑦ 연소자의 고용에 관한 서류	24

⑧ 연차휴가·생리휴가·산전후 휴가·유사산휴가 사용에 관한 서류	29

⑨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서)	31

⑩ 법정의무교육 양식	32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32

▪ 개인정보 보호교육	35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9

	시작하며...

○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기관)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근로감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회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회원사무소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본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요 골자로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풍토가 조성되면서 이에 따른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서류 등)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보존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 자료의 관련 서식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관련 법령 및 보존 서류]

적용법 규정	내용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서류 등)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근로시간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8.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1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전부적용대상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아래 계산에 따라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법에 적용받는다.

*상시근로자수 = 연인원 ÷ 가동일수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여 월 3,000,000원 고정급일 경우

· 연인원 : 계산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동안 사업장에서의 근로한 근로자인원수 모두 합산한 인원수.

· 가동일 : 사업이 유기적인 조직하에「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진 날이 가동일 임.

일부적용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적용하는 법 규정
구 분	적용법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부터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항,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부터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까지의 규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항, 제26조(해고의 예고), 제36조(금품 청산)부터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임금 지급)부터 제45조(비상시 지급)까지의 규정, 제47조(도급 근로자)부터 제49조(임금의 시효) 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근로시간), 제55조(휴일) 제1항, 제63조(적용의 제외)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65조(사용 금지) 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부터 제69조(근로시간)까지의 규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2항·제3항, 제71조(시간외근로),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요양보상)부터 제92조(시효)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감독 기관)부터 제106조(권한의 위임)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제107조(벌칙)부터 제116조(과태료)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일부 적용 예외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영세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근로시간, 수당, 해고 등의 규정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 규정
구 분	적용법 규정
제19조 제2항(근로조건의 위반)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을 때 귀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4인 이하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4인 이하 사업장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46조(휴업수당)	4인 이하 사업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제50조(근로시간)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 규정
구 분	적용법 규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연장근로시간(주당 12시간)의 제한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야간, 휴일근로 또한 제한이 없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97조(위반의 효력)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위반 시 벌칙이 없다.

2		근로계약체결

근로계약체결

○ 근로계약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서면계약 필)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표준근로계약서는 표준 서식으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사업의 특성과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별도 특약을 넣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명시 내용	① 근로계약기간 ② 근무장소 ③ 업무의 내용 ④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⑤ 근무일 / 휴일 ⑥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일, 지불방법) ⑦ 연차휴가	① 근로계약기간 ② 근무장소 ③ 업무의 내용 ④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⑤ 근무일 / 휴일 ⑥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일, 지불방법) ⑦ 연차휴가 ⑧ 계약형태(기간제, 단시간)
위반 시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부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 (예시)

(이하 “사업주”라 함)과 (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 / 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기타 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3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근로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 및 정리시간, 대기시간, 근무복·보호장구 착용시간, 업무상접대, 일·숙직 근무, 교육·훈련시간 등은 포함하나 사용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휴게시간

○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말한다.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일

○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한다.

※ 법정 유급휴일 : 주휴일(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지급하는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매년 5. 1.)

○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단위로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 약정휴일 :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둔 날

※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자동으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 교대제근무자 :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주1회 24시간 연속휴무하게 하는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4		휴가

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년 유급으로 제공해야하는 휴가를 말한다.

○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하며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 단,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무급)

출산전·후 휴가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치는 반드시 출산 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한다.

유산·사산 휴가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으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한다.

5		임금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

통상임금 계산 (예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여 월 3,000,000원 고정급일 경우

<풀이> · 시간급 통상임금 : 3,000,000원/209시간(40시간제 기준) = 14,354원

· 일급 통상임금 :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는 시급(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근로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 휴일근로 :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회사에서 정한 휴일)에 발생한 근로 ※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계산 (예시)

시급 9,000원인 근로자가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 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에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은?

<풀이> · 휴게시간 2시간을 제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12시간이 된다.

(9,000원 × 12시간 = 108,000원)

·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4시간 연장근로 하였으므로,

초과분의 50%를 지급(4,500원 × 4시간 = 18,000원)

·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야근근로한 것이므로,

2시간에 대한 50%를 지급(4,500원 × 2시간 = 9,000원)

· 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4,500 × 12시간 = 54,000원)

따라서 모두 더하면, 법정수당은 189,000원이 된다.

※ 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함. 그러나 계산 방식과 적용되는 사항이 방대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 만큼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국번없이 1350)이나 전문 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람.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하며 일급 개념으로 산출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임금의 구성항목, 지불방법 등을 노동법에 맞게 정해야 한다.

○ 기본법과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이외의 임금항목(예를 들어 상여금, 직책수당 등)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6		최저임금

(2021년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21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고,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대비 1.5% 인상되었으며 1일(8시간 기준) 69,760원이다.

○ 2021년 최저월급

- 우리나라는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였으며, 1주 만근할 경우 1일 치의 주휴수당이 측정된다. 연 평균 한 달이 몇 주인지를 계산해보면 4.34주라는 숫자가 나오며, 한 달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34주 = 209시간

- 209시간에 최저시급 8,720원으로 월급을 계산할 경우, 최저월급은 1,822,480원이 된다. 물론 이 월급에는 복리후생비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므로 실제 시급, 월급과 차이가 날 수 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등

②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③ 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이 있다.

○ 산입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작업수당 등이 있다.

※ 근로자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된다.

주휴수당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다.

- 주5일 기준으로 하루 3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 주휴수당을 포함한 예상 주급

- 우리나라는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였으며, 1주 만근할 경우 1일 치의 주휴수당이 측정된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예상 주급은 아래와 같다.

(시급 8,720원 * 40시간) + 주휴수당 69,760원(시급 8,720원 * 8시간) = 418,560원

-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7		해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 (예시)

①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②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무단결근을 수차례 했다거나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자, 기업 내 분열을 조장한 자 등을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근로자를 해고할 시 취업규칙에 있는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고사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반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간 종료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경우

- 산전·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경우

※ 위반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예고제도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해고예고가 필요 없는 즉시 해고 요건

-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

8		퇴직금

적용제외 대상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산출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인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구 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기존 퇴직금제도를 적용받으며, 1일 평균임금* 30(일) × (재직일수/3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매년 해당 근로자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하면 된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사 할 경우 미리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별로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 후에 받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9		취업규칙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한다.

○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취업규칙에 기재하는 사항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일, 휴가, 임금결정 계산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 퇴직금ㆍ상여금ㆍ최저임금 등 지급사항

-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재해부조, 표창과 제재, 교육에 관한 사항 등

취업규칙 (예시)

[ 근로조건 ]

제1조(근무형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무형태를 달리 규정할 수 있음.

제2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요일,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제3조(휴게)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50분마다 10분을 부여하는 경우 / 2시간마다 15분을 부여하는 경우 / 3시간마다 30분을 부여하는 경우

제4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취업규칙 (예시)

[ 임금 ]

제5조(임금의 구성항목) 사원에 대한 임금을 기본급 및 직책수당(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제6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급제,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

[ 퇴직·해고 등 ]

제7조(퇴직 및 퇴직일) 회사는 사원이 다름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①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②사망하였을 경우 ③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④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8조(해고)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므로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무단결근 3회,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자 등을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처럼 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음.

제9조(해고의 통지) ①회사는 사원을 해고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징계 ]

제10(징계)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①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②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자 ③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④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제11조(징계의 종류) ①견책: 징계사유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②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③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징계심의) 징계의 양정과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징계와 공정한 절차 운영이 필요함.

10		사업장에서 비치해야 할 서류

근거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모든사업장

○ 5인 미만의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였다면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① 근로계약서 ② 근로자명부 ③ 임금대장 ④ 출근부 ⑤ 임금의 결정·지급방법·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⑥ 휴가에 관한 서류 ⑦ 고용과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⑧ 연소자의 고용에 관한 서류 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실시 자료

5인 ~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확대 된다. 연차휴가 등 휴가가 의무 적용되므로 5인 이하 사업장 필요서류에 더하여 연차휴가 등 휴가서류를 보관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① 근로계약서 ② 근로자명부 ③ 임금대장 ④ 출근부 ⑤ 임금의 결정·지급방법·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⑥ 휴가에 관한 서류 ⑦ 고용과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⑧ 연소자의 고용에 관한 서류 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실시 자료 ⑩ 연차휴가·생리휴가·산전후 휴가·유사산휴가 사용에 관한 서류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근로조건에 관한 사업장의 규칙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근로계약서 ② 근로자명부 ③ 임금대장 ④ 출근부 ⑤ 임금의 결정·지급방법·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⑥ 휴가에 관한 서류 ⑦ 고용과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⑧ 연소자의 고용에 관한 서류 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실시 자료 ⑩ 연차휴가·생리휴가·산전후 휴가·유사산휴가 사용에 관한 서류 ⑪ 취업규칙

11		법정의무교육

모든 사업장에서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구 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근거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간이교육 가능(간이교육자료 게시·배포 등)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2회	연 1회, 1시간 이상
자체실시 가능여부	가능
교육의무 미준수 시 불이익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고·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이하의 과징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증빙자료	*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교육자료, 일지, 확인 서명, 사진 등)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함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 또는 ‘세무연수원’ 동영상 강의 수강방법】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	PC에서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가기
① ‘세무사회 맘모스’ 앱 접속 → ② [세무연수원] 메뉴 클릭 → ③ 메인화면의 왼쪽상단 [전체메뉴] 클릭 → ④ 세부메뉴 [수강신청]에서 [법정의무교육] 클릭 → ⑤ 법정의무교육 [수강신청] 후 → 우측 상단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학습)	①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http://www.kacpta. or.kr) 접속 → ② 세무사 로그인 → ③ [세무연수원] 배너 클릭 → ④ 메인화면의 상단메뉴 [수강신청] → ⑤ 하단 세부메뉴 [법정의무교육] 클릭 → ⑥ 법정의무교육 [수강신청] 후 → ⑦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학습)

12		관련 서식

① 근로자 명부

[별지 제16호서식]
근로자 명부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 : )
④부양가족			명	⑤종사업무
이력	⑥기능 및 자격			퇴직	⑩해고일		년 월 일
	⑦최종 학력				⑪퇴직일		년 월 일
	⑧경력				⑫사유
	⑨병역				⑬금품청산 등
⑭고용일(계약기간)			년 월 일 ( )	⑮근로계약갱신일			년 월 일
<16> 근로계약조건
<17>특기사항(교육, 건강, 휴직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② 임금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임금대장																						관리번호 :
성 명		생 년 월 일		기능 및 자격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임금계산기초사항									가족수당계산기초사항
											기본시간급		기본일급			기본월급				부양가족수			1인당 지급액			계산시간
구분 월별	근로일수	근로 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기본급	여러 가지 수당									현 금	그 밖의 임금			총액			공제액	영수액		영수인
								가족 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현 물
																		품명	수량평가액
42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③ 출근부

출 근 부
년 월
일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0	31	계

④ 임금의 결정·지급방법·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급 여 명 세 서
년 월
성명	직급	부서	기본급	수당			시간외수당			계	공제내역							계	실 지급액	비교
				식대	차량	육아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 소득세	기타 공제

⑤ 휴가에 관한 서류

휴 가 현 황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부서	직급	성명	입사일	근속 년수	연차발생일수	사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잔여일	비고

⑥ 고용과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해고(예정) 통보서(예시)

수 신 인 (근 로 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발 신 인 (사 용 자)

O O O O O 사  O O 부

- 내      용 -

귀하를 근로기준법 제26조 또는 제27조 제3조에 따라 하기의 사유로

20    년    월    일(퇴직일)부로 해고(예고)를 통보합니다.

* 해고사유 : 가.
나.
다.

년   월   일

O O O O O 사 대  표 O O O  (서명 또는 인)

-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 해고예고 통보서 수령확인증 >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년    월    일

인  수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직 서(예시)		결재
소 속
직 위
성 명
사 유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년 월 일 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O O O O O 귀하

⑦ 연소자의 고용에 관한 서류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주휴수당     원 (1주  시간분)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9.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이행)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2.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만    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

회사주소 :

대 표 자 :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인)

첨  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2.27>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 ] 교부 [ ]재교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15세 미만인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사용자가 될 자)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15세 미만인 자의 종사업무	임금
근로시간	사용기간
학교장	학교명
소재지 (전화번호 : )
수업시간
의견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15세 미만인 자와의 관계	동의여부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ㆍ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의 ｛［ ］교부, ［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사용자(사용자가 될 자)		(서명 또는 인)
15세 미만인 자		(서명 또는 인)
00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취직인허증을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15세 미만인 자의 종사업무”란에 15세 미만인 자를 둘 이상의 업무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직종을 모두 적으시기 바라며, 이 중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2. “학교장”란은 15세 미만인 자가 의무교육대상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재교부의 경우 작성할 필요 없음)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고객지원실)
							▼
							확인ㆍ검토 (근로개선지도과))
							▼
	발급(재발급)		◀				결재 (청장ㆍ지청장)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2.9>
[ ]임산부 [ ]18세미만인 자	의	[ ]야간 [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신청이유
사유발생일	종사업무
인가기간	근로형태
인가대상 근로자수	야간근로 명 (남 명, 여 명)
휴일근로 명 (남 명, 여 명)
「근로기준법」제70조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의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ㅇㅇ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나 청구서 사본 2. 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결과 사본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내용검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민원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근로개선지도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청장 ㆍ 지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⑧ 연차휴가·생리휴가·산전후 휴가·유사산휴가 사용에 관한 서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5호서식] <개정 2019. 10. 15.>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출산전후휴가 [ ]유산ㆍ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회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1. 신청인 정보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
	④출산일(출산예정일, 유산ㆍ사산일)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⑥다태아(多胎兒) 여부	[ ] 예 [ ] 아니오
2. 신청내용
⑦ 이번 회차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 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확인사항
⑨ 위 신청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기간: . 금액: 원 ) [ ]아니오
⑩ 위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ㆍ [ ]조기복직 또는 [ ]퇴사: [ ]예 [ ]아니오, 조기복직일 또는 퇴사일:
ㆍ [ ]취직 또는 [ ]창업: [ ]예 [ ]아니오, 취직일 또는 창업일:
⑪ 신청기간 연장 사유(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이 종료된 후 12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4. 서명 및 날인
「고용보험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고, 유산ㆍ사산휴가만 해당)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은 회차별(1, 2, 3, 4회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1회차만 작성합니다).

2. ⑤란에는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2명 이상 출산한 경우에도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태아, 유산ㆍ사산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⑤란에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3. ⑥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 예’ 부분에 표시합니다(출산전후휴가 부여일 및 급여지급기간이 늘어납니다).

4. ⑦란에는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총 휴가기간 중 이번 급여 신청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5. ⑧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6. ⑨란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하는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7. ⑩란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중 조기복직, 퇴사, 취직 또는 창업하였을 경우만 적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해당 사항 없음).

8. ⑨란 및 ⑩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⑪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ㆍ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ㆍ비속의 질병ㆍ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사업주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출산전후휴가 등 확인서 작성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작성		제 출			▶	접수
					▲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결재
											(청장ㆍ지청장)
											▼
							지급				전산입력
											(고용센터)

⑨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6. 29.>
취업규칙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내용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
근로자수 명 (남 명, 여 명)	노동조합원수 명
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 년 월 일
「근로기준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 ］신고, ［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취업규칙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한다)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내용검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민원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근로개선지도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청장 · 지청장)		변경명령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축되는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⑩ 법정의무교육 양식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일지(예시)					결재
교육구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인원	구 분	남		여		계				비고 (미실시 사유)
	대상인원									특휴: 연가: 교육: 출장:
	실시인원
	미실시인원
교육일시	20 년 월 일( 요일) : ~ :
교육장소
강 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별첨
	<주요 교육 내용 기재(예시)>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및 개념 - - 2. 사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 3. 사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 4.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 단체협약, 취업규칙(인사규정)의 징계 양정 - 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 5.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 사내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설명 - 6.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질의응답 - - 붙임 1. 참석자 명단 2. 동영상 및 교육자료(별도 첨부) 3. 교육 사진 또는 동영상

교 육 참 석 자  명 단(예시)

20 년 월 일 교육구분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NO	부 서	성 명	서 명	NO	부 서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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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진 첨부

▪ 개인정보 보호교육

교육계획서(예시)			결재
교육구분	개인정보 보호교육
교육일시	20 년 월 일( 요일) : ~ :
교육장소
교육담당자
강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별첨
	<주요 교육 내용 기재(예시)> 1. 개인정보보호 법률 및 개념 - -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주요 원칙과 기준, 유의사항 - - 3. 개인정보파일 현황 - 4.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및 대처방안 - 5. 개인정보 파기 절차 - 6. 개인정보 처리자 / 개인정보 책임자 역할 - 7. 그 밖에 사업장 내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붙임 1. 참석자 명단 2. 동영상 및 교육자료(별도 첨부) 3. 교육 사진 또는 동영상

교육결과보고서(예시)					결재
교육구분	개인정보 보호교육
참석인원	구 분	남		여		계				비고 (미실시 사유)
	대상인원									특휴: 연가: 교육: 출장:
	실시인원
	미실시인원
교육일시	20 년 월 일( 요일) : ~ :
교육장소
강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별첨
교육내용	<주요 교육 내용 기재(예시)> 1. 개인정보보호 법률 및 개념 - -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주요 원칙과 기준, 유의사항 - - 3. 개인정보파일 현황 - 4.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및 대처방안 - 5. 개인정보 파기 절차 - 6. 개인정보 처리자 / 개인정보 책임자 역할 - 7. 그 밖에 사업장 내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붙임 1. 참석자 명단 2. 동영상 및 교육자료(별도 첨부) 3. 교육 사진 또는 동영상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
기대효과

교 육 참 석 자  명 단(예시)

20 년 월 일 교육구분 : 개인정보 보호교육
NO	부 서	성 명	서 명	NO	부 서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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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7
18				38
19				39
20				40

개인정보 보호교육 사진 첨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일지(예시)				결재
교육구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참석인원	구분					비고(미실시 사유)
	대상인원					특휴:		연가:
	실시인원
						교육:		출장:
	미실시인원
교육일시	20 년 월 일( 요일) : ~ :
교육장소
강사
교육내용	교육방법	집합( ), 원격( ), 체험( ), 간이( )
	※ 간이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생략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했다는 사진 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함 붙임 1. 참석자 명단 2. 교육 진행 사진

교 육 참 석 자  명 단(예시)

20 년 월 일 교육구분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NO	부 서	성 명	서 명	NO	부 서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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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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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9
20				40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진 첨부